대주주 3억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3억원' 재검토 추진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억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거센 반발이 일자 청와대가 이를 재검토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를 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인 만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절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