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직서 반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주주 10억 유예 가족합산 유지 동학개미 안도 대주주 10억 유예 가족합산 유지 동학개미 안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해 초부터 피력해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해 준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글을 썼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을 받은 가족합산 요건도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고위 당정청회의의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에 사직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