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유예 가족합산 유지 동학개미 안도

대주주 10억 유예 가족합산 유지 동학개미 안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해 초부터 피력해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해 준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글을 썼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을 받은 가족합산 요건도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고위 당정청회의의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대주주 요건 확정 시기를 밝혀달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1월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더 큰 틀의 차원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현재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는 가족합산 주식액이 10억원일 경우 22~27.5%의 세율이 부과된다.

 

양도세는 상장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부과된다.

 

연좌제 논란이 됐던 가족합산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가족합산을 개인보유 1종목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가족합산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뒤 대주주 요건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가 끝까지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거대 여당이 여론에 밀려 힘으로 정부의 팔을 꺾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과거 대주주 기준이 인하됐을 때마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올해 역시 대주주 기준이 강화될 경우 증시 폭락이 예상됐다.

 

대주주 과세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명 '동학개미운동'으로 증시에 뛰어는 개인 투자자들 역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내년 보궐선거를 비롯해 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정부와 각을 세우며 대주주 기준 유지를 고수해왔다. 

 

미국대선과 2차 팬데믹 유행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선 대주주 요건 기준이 유지된 것에 다행임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