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장사? 정말 효과있나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장사? 정말 효과있나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일부 먼저 시작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운전자 3명 중 1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68.1%)

 

시속 50km 제한 표지판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정확히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해진 시속 50km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미 2009년부터 권고받아왔다.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이런 권고를 잘 따라왔다고도 밝혔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크고

 

실제로 속도를 5% 낮추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30% 낮아진다는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국내 실증자료가 나왔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카카오내비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한속도를 먼저 낮춘 서울 일부 구간의 실제 주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라 흥미를 끌고 있다.

 

서울 종로 도심 일반 대로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더니 출퇴근 시간 때에 시속 3.3km까지 차들이

 

더 빨리 움직였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중구 한 이면도로를 또 보면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로 낮췄더니,

 

출근시간대에 최대시속 2.8km까지 차들이 더 빨리 달렸다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

 

시속 50km 제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소위 유령정체가 줄기 때문인데, 제한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에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이런 경우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전체 도로 흐름은 좋아지는 효과를 일으킨다.

 

세금 더 걷으려는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말도 당연히 따라온다.

 

 

하지만 제한속도 낮추기는 이미 박근혜 정부 하반기에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라는 권고가 OECD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우리 정부와 협의 후에 나온 제안이라고 한다.

 

비슷한 시기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도 안전속도 5030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속도제한

 

워낙 증세를 많이 하니깐 받지 않아도 될 오해까지 받는게 아닌가 싶다.

 

이 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뛰어나다면 시행해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오른 세금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