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완화 3억 변경 금융위원장도 반대 연말 공포장 될 것

대주주 요건 완화 3억 변경 금융위원장도 반대 연말 공포장 될 것 

 

추석 때 가족들끼리 만나서 무슨 주식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더해봐야 하나????

 

정부가 2021년 4월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며 대주주 요건 기준 금액을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0,000명 이상 몰렸다. 

 

투자자

 

9월 26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전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당연히 대주주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하락장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매년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올해 연말 직전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주식시장은 또 연말에 산타랠리는 커녕 폭락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다.

 

트레이더

 

게다가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침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연말 하락장이 되면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할 것"이라며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소액 투자자들의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에 기대를 걸고 청와대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9월 25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은 6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개미들은 ‘3억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개미들의 곡소리에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말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주식투자 캔들 차트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건

 

10~12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주주의 양도세 단계적 범위 확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야당 개정안은 기재부에 위임 해놓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을 입법부 소관으로 가져와

 

대주주 기준을 정할 때 국회 법 개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양도소득세 개편에 따른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이다.

 

거래소 차트

 

동학 개미들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 상황에서 3억원이 대주주냐”며

 

지속적으로 하향 유예 요구하고 있다.  또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데

 

대해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국회에서 추가 법개정 없이 소득세법이 확정된다면

 

오는 12월 28일 삼성전자(005930)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확정된다.

 

이어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세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거래세 감소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오히려 손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세도 만들고 이제 조막손까지 대주주로 만들어 세금을 대폭 올리려 하고 있다.

 

아래는 개정되는 금융투자 소득세 세율이다.

 

주식차익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3억원으로 바뀐다

 

코스피 대주주 기준, 코스닥 대주주 기준

대주주 요건 3억

모바일로 거래중인 투자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뛰자 주택에 대한 규제로 부동산도 막아놓고,

 

이제는 주식까지 다 막아버리면 서민을 올라갈 길을 차단당해 점점 심한 양극화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양극화된 사회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최소한 시도해 볼 기회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늘 혁명이라는 시도에 제도가 뒤집혀 왔다.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