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사유재산 침해 여론 확산

1가구 1주택 사유재산 침해 여론 확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가구 1주택’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이 다음에는 무슨 직업을 갖든 월급이 같도록 연봉상한제 하자는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사회주의 사상’까지 언급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이 법안에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해 기존 규제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진성준 의원은 60% 선에 머물고 있는 주택 자가점유율을 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진 의원은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했다”며

 

“주택 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결국 당정의 주장은 “집은 충분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 부작용 등 당정의 실책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다주택자 ‘탓’만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만악의 근원’인 다주택자들을 모두 섬멸하면 되는 걸까?

 

그러면 모두가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주거의 걱정이 사라진 ‘지상낙원’이 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라 본다. ‘1주택’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3.3㎡당 1억 원을 넘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영화 달동네의 반지하 집도 모두 1주택이다.

 

또 서울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도 하루에 한 번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농가도 모두 1주택이다.

 

40평대 아파트도 5평짜리 빌라도 모두 1주택이다.

어설픈 이념을 잣대로 시장에 들이밀면 부작용만 낳는다는 현실은 20번이 넘는 규제가 그대로 방증했다.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고향인 소련의 20세기 4대 공산당 서기장조차 허용하고 심지어 나서 유도했던

 

‘1가구 다주택’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정책실패를 가져온 ‘악(惡)’으로 규정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1가구 1주택 법안의)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7년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토지 공개념을 강력히 주장했다.

 

추 장관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24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한 오류를 남 탓으로 돌리는 시도로 비판받기도 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신은 다주택 가구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진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저는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