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형태로 부지를 못 박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 충돌이 발생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조치까지 언급됐다. 이에 향후 추진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당장 국회에서의 법안처리과정도 곡절이 많았다.

 

국회는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총 229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은 181표, 반대는 33표, 기권은 15표였다. 반대나 기권은 대부분 정의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도 거셌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을 소환해 민주당의 입법강행을 비난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부산 상공계와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호했다.

부산시는 26일 "2002년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20년간 이어진 신공항 입지선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관광도시로 이끌 것이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도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이 됐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 '부·울·경 역사가 바뀐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부산 상공인과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이사, 시민단체 등

 

그동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쓴 부산지역 각계 인사 80여 명이 모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과정을 TV로 함께 지켜봤다.

 

 

민주당이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 대체부지로 확정짓는 이번 특별법 입법을 주도한 데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도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 참석 후 가덕도를 방문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 가운데 이번 입법으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법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됐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허락해주고 묵묵히 지켜봐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예상부지

 

 

하지만 공항 규모와 예산을 놓고 벌써 국토부와 충돌하고 있다.

현재 김해공항 시설을 기준으로 부산시는 가덕도에 활주로 1개와 국제선 청사만 지으면 7조 원대라고

 

강조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2개와 국내선 청사, 군 시설까지 옮겨 지으면 28조 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한다. 

해상 매립 공항인 일본 간사이 공항의 경우 내해인 오사카 만에 있지만

2년 전 태풍으로 활주로가 잠겼고 지금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태풍 길목 외해에 있고 수심이 오사카만보다

 

더 깊은 가덕도는 예상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들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다 환경영향평가, 공역중첩과 선박충돌 안전성 등 앞으로 따져볼 것도 많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직무 수행을 거부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밝혔는데

어제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가져달라" 주문한 가운데

 

국토부가 원칙대로 차근차근 진행할지 지켜볼 대목이다.